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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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연도별로 제10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연도별로 제10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또는 필요성2. 평가기간3. 평가대상4.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5.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계획6. 그 밖에 평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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