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10조의2 (평가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공무원 또는 공단 소속 직원 외의 사람을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로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위촉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무원 또는 공단 소속 직원 외의 위원이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임의로 다른 사람이 대리참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전에 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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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제10조의2제1항 관련)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제10조의2제1항 관련)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제10조의2제1항 관련) 연번 | 진단내용 (위원 후보자 본인의 해당항목을 표시)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제1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서약서
상기 본인은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관련근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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