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1조 (실시성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 소관 과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국민제안은 「국민제안규정」 제23조제1항, 공무원제안은「공무원제안규정」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제안의 경우「공무원제안규정」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행정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6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혁신행정담당관은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 산출 내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소관 과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과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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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행정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표
평가 항목 | 기여도 및 점수 | 기여도 및 점수 | 기여도 및 점수 | 기여도 및 점수 | 기여도 및 점수 | 득점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 | 수 | 우 | 미 | 양 | 가 |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 | 35 | 28 | 21 | 14 | 7 | 행정제도·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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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제7조 · 위원회의 운영제8조 ·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제9조 · 자체우수제안의 선정제10조 · 시상 및 특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실시성과의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비밀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