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4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3항 및 「국민제안규정」 제12조에 따라 재심사 요청된 제안은 해당 제안의 소관과장,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관련 전문가 등이 국민제안은 별표 1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공무원제안규정」 제13조에 의한 재심은 제3조제1항을 준용하여 별표 2에 따라 해당제안의 소관과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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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민제안 채택 심사표
[별표 1] 국민제안 채택 심사표 심사항목 | 심사 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득점 실시가능성 (20) | ․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 20 | 16 | 12 | 8 | 4 | 실시가능성 (20) | ․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공무원제안 채택 심사표
[별표 2] 공무원제안 채택 심사표 심사항목 | 심사항목 | 검토할 사항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득점 창의성 (20) | 창의성 (20) |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 20 | 16 | 12 | 8 | 4 |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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