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제8조 (수의계약의 요청 시 고려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와 용역사업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1. 조문 원문
①발주는 계약 체결 이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의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연간 계약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이행 만료일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 20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③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체결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요청 시 해당 연도 확정 예산 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동일 구조물에 대한 공사, 단일 공사, 동일 용역 등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에 대하여, 발주 시기를 기간별로 분할하거나, 용역량, 납품 수량 등을 나누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2. 사업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하여 발주함이 효율적인 공사3.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나.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간 시공 목적물, 시공 시기, 시공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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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와 용역사업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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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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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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