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제6조 (원가절감유인계약의 제비율 적용)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의 목적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0조의 원가절감유인계약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계약체결 전에 확정하고 유인적용대상 비목 등의 실제발생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계약체결시 제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계약체결 전에 계약금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실제발생원가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정산시 제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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