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5조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 국방부령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1조의3ㆍ제61조의4ㆍ제61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20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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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계약체결기준제11조 제12조 원가절감 방안의 제안제13조 원가절감제안서의 제출 등제14조 계약서의 작성제15조 원가절감 실태 파악 등제15의2조 원가절감 성과에 대한 평가 등제16조 원가절감보상액의 결정 등제17조 계약체결기준제18조 계약금액의 결정제19조 계약요소 등제2조 정의제20조 계약대금의 결정 등제20의2조 계약체결기준제20의3조 계약대금의 결정제21조 계약체결기준제22조 계약금액의 결정제23조 계약체결기준제24조 계약금액의 결정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계약방법의 선택제30조 제31조 계약체결기준제32조 계약금액의 결정제33조 계약체결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