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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법률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조문 4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계약체결기준
제11조
제12조
원가절감 방안의 제안
제13조
원가절감제안서의 제출 등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제15조
원가절감 실태 파악 등
제15의2조
원가절감 성과에 대한 평가 등
제16조
원가절감보상액의 결정 등
제17조
계약체결기준
제18조
계약금액의 결정
제19조
계약요소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계약대금의 결정 등
제20의2조
계약체결기준
제20의3조
계약대금의 결정
제21조
계약체결기준
제22조
계약금액의 결정
제23조
계약체결기준
제24조
계약금액의 결정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계약방법의 선택
제30조
제31조
계약체결기준
제32조
계약금액의 결정
제33조
계약체결기준
제34조
계약금액의 결정
제35조
계약요소
제36조
계약대금의 결정
제37조
계약체결기준
제38조
계약서의 작성
제39조
계약체결기준
제4조
예정가격등의 결정
제40조
계약보증금 반환 절차
제4의2조
개산계약의 정산
제4의3조
개산계약금액의 조정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6조
계약체결기준
제7조
계약금액의 결정
제8조
계약체결기준
제9조
계약금액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