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제6조의2 (유인이익의 산출)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의 목적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0조의 유인이익 산출에 필요한 실제발생원가를 산정시 제비율, 환율 등 유인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비목 또는 구성요소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시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발생원가를 산정한다.
②원가절감유인계약에 있어 계약물량 증감에 따른 차이 등 정상적인 원가절감이 아닌 경우에는 유인이익 산출시 원가절감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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