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제2조 (지침적용의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투준비태세 향상과 총소유비용의 절감을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국방부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위해 성과기반계약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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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과기반계약 업무의 추진은 이 지침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방위사업법」ㆍ「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다만, 「군수품조달관리규정」과 이 지침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과기반계약 업무의 추진은 이 지침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방위사업법」ㆍ「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다만, 「군수품조달관리규정」과 이 지침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을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