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4조 (검사기관의 지정대상 및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제 2023. 1. 18.>
②법 제64조 및 규칙 제11조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신청기관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2.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적은 사업계획서가.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의 범위나. 시험분석 업무범위별 안전성조사 대상 품목명 및 유해물질의 항목다. 연간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가능량라. 시기별 안전성조사 계획량마. 기타 검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3.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시험분석실 평면도나. 검사에 필요한 기계(장비) 및 기구류 보유내역다. 검사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라. 제5조에 따른 유해물질 항목별 분석방법마. 기타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적은 업무 규정가. 안전성검사용 시설, 장비 및 관련시약 등의 유지관리 방법나. 자체적인 안전성검사 정도관리 계획다.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서류의 보관 기간 및 방법라. 기타 안전성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검사기관의 지정대상 및 지정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검사기관의 업무범위 및 유해물질 항목제6조 · 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제7조 · 검사기관지정번호 부여 등제8조 · 안전성조사 요령 적용제9조 · 검사대장 등의 기록ㆍ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