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9조 (이탈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지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직근무자는 음주, 오락,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기관장은 숙직근무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를 수행한 후 24: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사이에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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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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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이탈금지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