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17조 (국선변호사의 재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사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그 밖에 증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피해자, 피해 아동ㆍ청소년(대상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와 방법 및 군 형사절차에서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검사는 제16조에 따라 국선변호사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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