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9조 (증인지원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사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그 밖에 증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피해자, 피해 아동ㆍ청소년(대상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와 방법 및 군 형사절차에서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인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판의 진행절차, 법정의 구조와 좌석의 위치, 증인신문의 의미, 증인신문의 순서와 방법, 증언과 피해자 의견진술의 방법 및 절차, 재판서 등ㆍ초본 교부 청구 절차 등에 대한 안내2. 증인신문 전후 증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3. 증인지원실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4. 피해자 증인의 요청에 의한 재판장의 명에 따른 공판진행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업무5. 그 밖에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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