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9조 (결정문 작성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의 처리 절차 및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결보좌 담당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의 의견에 따른 결정문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 보고 후 심판총괄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판총괄담당관은 제1항의 결정문을 지체없이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사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문 통지를 받은 후 결정문의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는 반환ㆍ폐기하고, 피조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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