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비료 인정기준 제3조 (우량비료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우량비료의 인정기준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량비료로 지정할 수 있는 비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동일한 품질로 생산 및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비료일 것2. 비료 생산업등록증의 등록사항에 기재된 1개의 제품(보증성분량)에 대하여 신청할 것
②우량비료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지정신청서 및 별표1에 해당하는 서류와 시료 500g(㎖)이상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시비량 절감, 비료 이용효율 향상, 농경지 내 양분 유출 저감 등2. 농업생산성의 증대: 작물생육 증대, 수확량 증가 등3. 농업경쟁력 제고: 탄소중립정책 등 국내외 현안과제 해결에 기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료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우량비료의 인정기준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량비료 인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2 시행된 우량비료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량비료 인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우량비료 지정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정신청서 검토제5조 · 비료전문위원회 심의제6조 · 우량비료의 지정ㆍ고시제7조 · 우량비료의 표시기준제8조 · 사후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