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목적

위해성기준 및 검사 등

비료생산업의 등록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등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비료수입업의 신고 등

품질 검사의 방법 등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권한의 위임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적용의 예외

과태료의 부과기준

우량비료의 개발 촉진 등

손실액의 산정기준

배상절차

비료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