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제4조 (환경보전)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축산농장 가축의 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 저감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자는 토양ㆍ수질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가축분뇨 처리시설(퇴비장ㆍ액비 저장조 등)에는 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축분뇨 퇴비장의 경우 가축분뇨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2. 축사의 바닥은 가축의 안전한 관리와 가축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톱밥 등 깔짚을 깔아서 관리하여야 하며 프리스톨(free stall) 축사의 경우 바닥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3. 가축의 운동장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4. 축사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하여 주변 생활ㆍ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5.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배출허용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악취의 채취는 축사 등의 부지(敷地) 경계선에서 실시하고 악취의 측정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공기희석관능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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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복합악취 구분 |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 기타 지역 | 공업지역 | 기타 지역 배출구 | 1000 이하 | 500 이하 | 500 ~ 1000 | 300 ~ 500 부지경계선 | 20 이하 | 15 이하 | 15 ~ 20 | 10 ~ 15 2. 지정악취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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