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제9조 (평가 및 심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축산농장 가축의 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 저감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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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자가 자원화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내용과 지정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축산농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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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자가 자원화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내용과 지정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축산농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원은 협조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자원화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축산ㆍ가축분뇨 또는 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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