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14조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 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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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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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2 시행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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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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