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6조 (사업장 공표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지원기관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사업장 등에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②공표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인이 날인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예술지원기관등의 사업장 정문, 관객출입구, 승강기입구, 게시판 등 관객이나 예술인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 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또는 게시 등의 형태로 게시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는 공표기간 중 현장 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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