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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1조 (특화단지 지정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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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8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이외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1. 특화단지 지정 이후 특화단지 성과보고서2. 지원 이후 지원금 사용 실적 보고서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요청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이외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1. 특화단지 지정 이후 특화단지 성과보고서2. 지원 이후 지원금 사용 실적 보고서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요청하는 서류

②영 제28조제5항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특화단지 지정 해제를 사전 검토한 후 제10조 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지정 해제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평가한다.2.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제1호와 같이 평가를 진행한 후 특화단지 지정 해제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