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4조 (간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기관은 영 제52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②간사기관은 법에 따라 특화단지 지정, 조성,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1. 특화단지 공모, 신청의 접수, 특화단지 관련 사업 기획 등을 위한 실무 지원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간사기관에 대하여 업무 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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