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8조 (특화단지의 지정계획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홈페이지 등에 지정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정책 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화단지 지정계획 공고 시,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항 및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양식 등을 안내한다.

③특화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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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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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특화단지의 지정계획 공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