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 제3조 (지원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의 효율적인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원범위ㆍ일정ㆍ방법 및 시설ㆍ장비ㆍ예산에 관하여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원하거나 상시 지원할 수 있다.

③내수면 지원반의 지원근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요청기관의 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은 내수면 지원반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안구조정, 수상오토바이, 음주측정기, 모바일오피스 등 장비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3-06-21 시행된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지원 협의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