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처리규정 제9조 (민원심사관 및 전자민원담당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의한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민원심사관 및 전자민원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민원처리사항의 수시 확인(제7조에 의한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관리카드의 기재사항을 포함한다)2.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 발견 시 규칙 제10조에 의한 독촉장 발부3. 민원처리에 따른 법령위반 사항과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신고한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조치4. 제10조제1항에 의한 민원처리상황의 점검5. 제8조의 제6항, 제7항에 의하여 민원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민원서류 처리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리6. 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 지정7. 전자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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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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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