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 제3조 (청원업무 주관ㆍ처리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청원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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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지원담당관으로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주관부서는 지방청 운영지원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지원담당관으로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주관부서는 지방청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주관부서는 청원서의 접수ㆍ배부 및 청원심의회 운영, 청원 처리대장 관리 등 청원업무를 담당한다.

③청원 내용에 대한 공개청원의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조사, 처리 등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④청원 내용이 2개 이상의 처리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에서 지정한 주무부서에서 취합하여 처리한다. 주무부서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부서는 협의하여 회신기간 내에 이를 회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