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10조 (위탁운영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센터장은 센터 건축물과 기반시설에 대한 재산 및 정보시스템 관리 등 재해복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하기에 적합한 기관에 위탁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인력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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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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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0-01 시행된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위탁운영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