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16조 (권리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입주 신청 기관은 센터 입주 승인과 동시에 입주기관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입주기관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해 또는 장애 발생 시 재해복구시스템에 의한 재해복구 지원2. 재해복구를 위한 모의훈련 및 관련 교육3. 운영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③입주기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센터의 운영ㆍ관리 관련 제도 및 절차2. 운영심의회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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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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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0-01 시행된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권리와 의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