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과수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 (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이하"수출과수원"이라 한다)은 매년 캄보디아 식물검역당국(이하"GDA"라 한다)에 등록되어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수출과수원은 Sternochetus frigidus, S. mangiferae, S. goniocnemis, S. olivieri 의 저발생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수출과수원은 착과기에 바구미 방제용 살충제를 살포한 이후 과실에 봉지를 씌운 상태로 수확 전까지 재배하여야 한다.

④수출과수원은 정기적인 병해충 예찰을 통해 별표 1의 검역병해충 저발생을 유지하고, 병해충이 발생한 경우 방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GDA는 병해충 예찰 및 방제 활동을 감독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APQA"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병해충 예찰, 방제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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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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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수출과수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