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제7조 (실태점검 결과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직원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승선실습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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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실습학기 중 실태점검 결과를 매 학기 종료일부터 1개월 안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법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할 때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2.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실습학기 중 실태점검 결과를 매 학기 종료일부터 1개월 안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법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할 때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2.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매 학기별 실태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지정교육기관에 환류(還流)하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선박소유자와 공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