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제8조 (하선권리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직원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승선실습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실습생이 선박 부적응 등으로 하선을 원할 경우 학점, 정학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선박 부적응 등으로 하선한 실습생을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선박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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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직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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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9-19 시행된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하선권리 보장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