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원 운영 요령 제7조 (식물검사원 자격 정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의2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및 동법 제29조2에 규정한 식물검역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소속 식물검사원의 직무범위와 자격 전형시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원장은 소속 직원이 퇴직(계약해지 등)하는 등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알리고 해당 소속 직원의 식물검사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퇴직 등으로 인하여 인증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당해 퇴직일에 식물검사원의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 3년 이내 재고용된 경우에는 식물검사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의2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및 동법 제29조2에 규정한 식물검역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소속 식물검사원의 직무범위와 자격 전형시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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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원 운영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0 시행된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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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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