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13조 (징계의결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 등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청원경찰이 제8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청원경찰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청원경찰 징계 의결요구서
[별지 제2호 서식] 청원경찰 징계 의결요구서 인적 사항 | ①성 명 | 한글 | | ②소 속 | | ③직 위 | 인적 사항 | ①성 명 | 한자 | | ④생년월일 | | ⑤재직기간 | 인적 사항 | ⑥주 소 | ⑥주 소 | | | | | ⑦ 징계 사유 | | | | | | | ⑧ 징계 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확 인 서 인적사항 | 소속 | 소속 | 소속 | 직위(직급) | 직위(직급) | 직위(직급) | 성명 | 성명 인적사항 | (현재) (혐의 당시) | (현재) (혐의 당시) | (현재) (혐의 당시) | (현재) (혐의 당시) | (현재) (혐의 당시) | (현재) (혐의 당시) | | |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의견서
[별지 제4호 서식] 의 견 서 인적사항 |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인적사항 | | | | | | 의 견 | | | 징계 등 감경사유 | | | 첨부서류 |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