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무대시설의 설계검토ㆍ등록 전 안전검사ㆍ정기 안전검사ㆍ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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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기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정기 안전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관에 정기 안전검사를 신청하고,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1.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2.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정기 안전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관에 정기 안전검사를 신청하고,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1.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2.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②공연장운영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 안전검사 실시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자체 안전검사를 대행한 안전진단기관이 무대시설에 심각한 손상ㆍ결함 또는 그 가능성을 발견하여 정기 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무대기계ㆍ기구 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별표3 또는 별표3-1의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막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기준은 「공연법」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 설치 공연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5 또는 별표5-1의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한 정기 안전검사 결과보고서를 공연장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당해 공연장운영자는 동 보고서 2부를 당해 공연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정기 안전검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3의1 ·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기준(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관련, 구동 무대기계ㆍ기구가 없는 경우)
[별표 3의1]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기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관련, 구동 무대기계ㆍ기구가 없는 경우) 구 분 | 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1. 구조물에 설치된 무대시설 | (1) 조명시설의 설치 상태 | ① 조명기구는 조명봉 또는 천장 프레임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을 것 ② 조명기구는 조명기 렌즈…
[별표 5] 무대시설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 기준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관련, 구동 무대기계ㆍ기구가 있는 경우) 구 분 | 작 성 기 준 1. 일반사항 | 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 진단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결함의 개략도가 포함되도록 한다. 기간이…
별표 별표 5의1 · 무대시설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 기준(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관련, 구동 무대기계·기구가 없는 경우)
[별표 5의1] 무대시설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 기준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관련, 구동 무대기계ㆍ기구가 없는 경우) 구 분 | 작 성 기 준 1. 일반사항 | 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 진단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결함의 개략도가 포함되도록 한다.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