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압괴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접식 가스용기는 그림 1에 표시하는 2개의 강제쐐기를 사용하여 그림 2에 표시하는 것과 같이 가스용기의 축과 직각으로 쐐기간의 거리가 용기몸체 재질두께의 8배가 될 때까지 압괴(壓塊)한 경우에 터지지 아니하여야 한다.<img id="135081881"></img>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압괴시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