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 중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공동위원장 중 내부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되며, 외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외부위원은 해양경찰청 소관 규제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내부위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⑤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심의ㆍ의결권한을 가진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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