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8조 (규제입증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4호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규제에 이의가 있는 사람 또는 이해관계인은 해당규제의 개선 또는 존치의 필요성 입증을 위한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단순민원이나 비(非)규제 사항이 아닌 한 요구가 있는 날부터 60일 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규제에 이의가 있어 회의개최를 요구한 사람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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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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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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