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12조 (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별표 17 제3호가목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상황센터에서 수집ㆍ가공된 항행시설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공공데이터 활용ㆍ연구개발 등 데이터 사용 목적을 명확히 검토하여, 제공범위 및 기간 등을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운영자가 데이터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데이터의 이용ㆍ제공 등 관리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상황센터에서 생산된 항행시설 데이터의 개발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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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별표 17 제3호가목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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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8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상황센터의 업무 등제8조 · 운영계획의 수립제9조 · 세부운영지침의 수립제10조 · 관리시스템 연계 구축제11조 · 데이터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보안관리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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