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시스템 운영 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연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10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총괄ㆍ조정하는 책임자(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로 한다.
②운영책임관은 공연안전지원센터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1. 시스템 운영 관련 계획 수립2. 시스템 기능의 조정 및 개선 관리3. 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4. 시스템 백업관리 및 보안관리, 재난 및 장애관리5. 공연장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 및 연계관리6. 그 밖에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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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공연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10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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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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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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