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시스템 접근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연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10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별도의 권한을 공연안전지원센터로부터 부여받아야 한다.

②공연안전지원센터의 장은 시스템의 접근 권한 업무를 위하여 센터 소속 직원으로 사용자 권한관리 담당자(이하 "권한관리담당자"라고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권한관리담당자는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대해서 사용자별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 및 공연장안전정보를 차별화하여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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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공연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10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연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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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시스템 접근 권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