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제8조 (위탁교육 실시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고등교육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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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학의 장이 이 지침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년 11월말일까지 다음 해의 위탁교육 실시계획(모집단위별 선발인원, 지원자격, 전형일정, 전형방법, 학사관리 등 위탁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교육부장관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보고 후에 입학 전형 관련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의 장이 이 지침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년 11월말일까지 다음 해의 위탁교육 실시계획(모집단위별 선발인원, 지원자격, 전형일정, 전형방법, 학사관리 등 위탁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교육부장관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보고 후에 입학 전형 관련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위탁교육 실시계획 중 교육부의 지침을 위반하거나 교육정책 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위탁교육 실시계획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을 요구받은 대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대학의 장은 해당 연도 위탁교육 실시결과를 지정된 서식에 따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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