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양도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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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확정 채권양도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미확정 채권양도 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 ‘채권양도승인조건’을 각 2부씩 작성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서하여 사업총괄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확정 채권양도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미확정 채권양도 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 ‘채권양도승인조건’을 각 2부씩 작성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서하여 사업총괄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양도인이 채권양도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양도인가.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하 같음)나. 국세완납증명서다. 지방세완납증명서라. 검사 및 납품조서(확정채권 양도의 경우)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상 보험료 완납증명서2. 양수인가. 인감증명나. 사용 인감계다. 법인등기부등본라. 융자확약서(미확정채권 양도의 경우)
③사업총괄팀장은 채권양도를 승인할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의 ‘채권양도 승인서’를 양도인에게 발급하고, 양수인 및 해당 계약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확정 채권양도 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확정 채권양도 승인신청서 귀 청의 발주에 따라 체결된 계약(계약상대자 : ________)의 이행에 의하여 발생하게 될 다음의 확정채권을 에게 이면의 채권양도 승인조건으로 양도하고자 하며, 그 채권에 대한 금전 지급 시는 직접 양수인에게 지급하여 주실 것을 양도인과 양수인의 연서로 이에 신청하오니…
[별지 제2호서식] 미확정 채권양도 승인신청서 귀 청과 간에 체결된 계약의 이행에 의하여 발생하게 될 다음의 미확정채권을 에게 이면의 채권양도 승인조건으로 양도하고자 하며, 그 채권에 대한 금전 지급 시는 직접 양수인에게 지급하여 주실 것을 양도인과 양수인의 연서로 이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권의…
[별지 제3호서식] 채권양도 승인조건 1. 본 채권양도 승인은 계약대금 중 채권양도승인서 1항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다만, 본 채권양도 승인 후 실제 양도된 금액이 위 금액보다 작은 경우 두 금액의 차액에 대한 승인의 효력은 소멸된다. 2. 채권양도의 승인은 위 1항의 금액에서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별지 제4호서식] (확정, 미확정) 채권양도 승인서 ㅇ 양도인 : ㅇ 양수인 : 제2014- 호 채권양도 승인신청에 대하여 다음 조건으로 이를 승인함. 1. 본 채권양도 승인은 계약대금 중 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다만, 본 채권양도 승인 후 실제 양도된 금액이 위 금액보다 작은 경우 두 금액의 차액에 대한 승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