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업무지침 제8조 (양도인의 이행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양도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팀장은 양수인(금융기관)이 양도인에게 발행한 융자실행통지서를 계약상대자가 융자실행일로부터 10근무일 내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융자실행통지서에는 융자금액이 실제 양수받은 채권금액이라는 내용이 포함되고, 융자계획서 사본 등과 같은 융자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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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양도 업무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채권양도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채권양도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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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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