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관리지침 제6조 (바닷가 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바닷가를 자연환경적 특성,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바닷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바닷가의 유형구분 및 기준변경을 위하여 바닷가 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바닷가 유형구분의 타당성 검토2. 바닷가 유형구분ㆍ변경에 관한 평가보고서의 작성3. 바닷가 유형구분ㆍ변경에 관한 의견수렴에 대한 검토4. 바닷가 유형구분ㆍ변경과 관련된 정밀조사의 수행5. 바닷가의 보전ㆍ관리ㆍ복원에 대한 자문6. 법 제10조에 따라 바닷가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에 대한 자문7. 바닷가의 원상회복 및 원상회복 의무면제에 대한 자문8. 바닷가의 토지등록에 대한 자문9. 그 밖에 바닷가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바닷가를 자연환경적 특성,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바닷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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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닷가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바닷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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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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