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산림청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1.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심의사항2. 해외산림투자지원 자금 융자심의회 심의사항3.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심의사항4.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사항5.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심의사항6. 산림교육위원회 심의사항7. 국가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 심사사항8. 산림용 종묘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9. 국유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10. 자연휴양림 지정ㆍ해제 및 지정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각종 산림사업 추진 및 계약에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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