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특혜의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산림청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지연ㆍ학연을 근거로 한 향우회 또는 동창회 등에 가입하여 통상적인 친목활동은 할 수 있으나, 임원직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은 향우회 또는 동창회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향우회 또는 동창회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금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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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6 시행된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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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