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요령 제43조 (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종자 및 묘의 판매중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3) 위반사항의 처리는 본 예규의 9.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라. 시료의 보관 및 폐기(1) 시료검사를 하고 남은 시료는 재검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질 또는 기타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검사 후 1년간 보관한다. 다만, 보관 중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료에 대하여는 보관기간에 관계없이 폐기할 수 있다.(2) 보관기간이 경과되었거나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료는 종자 및 묘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폐기한 후 그 결과를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 처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