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요령 제45조 (종자 및 묘의 유통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항에 의한 종자 및 묘의 수거는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36조를 따르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판매금액을 지불하고 수거할 수 있다.나. 시료의 검사 등(1) 유통종자 품질검사(발아율, 무게ㆍ립수 등)는 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 고시)을 준용하되, 검사기준이 없는 작물은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규정을 준용한다.(2) 시료의 검사는 육안검사 및 기기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의뢰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공문으로 처리한다.다. 시료검사 결과 처리(1) 발아율, 무게ㆍ립수 등 수거시료를 검사하여 위반을 적발하면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위반내역을 추가로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 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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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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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요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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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