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5조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정리, 제거 또는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나라가 2008년 1월 23일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이하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에 부속된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제5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를 국내에서 시행하기 위하여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제거 및 민간인 등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자기의 통제지역 내에서 전쟁잔류폭발물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전쟁잔류폭발물로 인한 위험을 조사ㆍ평가한다.2. 전쟁잔류폭발물에 대한 표기, 정리, 제거 또는 폐기에 대한 필요성 및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한 후, 재정적, 기술적, 인적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실행한다.
②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전쟁잔류폭발물의 표기, 정리, 제거 또는 파괴가 용이하도록 기술적, 재정적, 물적, 인적 자원을 지원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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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정책 수립 및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5조 ·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정리, 제거 또는 폐기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정보의 기록ㆍ보존 및 공개제7조 · 민간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제8조 · 인도적 지원단 및 기구의 보호제9조 · 국제적 협력 및 지원제10조 · 일반적 예방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