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의한 화물의 이행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①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매년 한국 수출용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출 과수원, 수출 선과장에 대한 요건확인을 위하여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의한 화물의 이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수출국에서 수입국에 의한 화물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비용은 검역본부 지급기준에 따라 튀르키예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튀르키예 식물보호당국은 한국 식물검역관의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의한 화물의 이행 확인 요청 서신을 수출개시 30일전 까지 검역본부에 접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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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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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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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